기사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417042

자, 그 이후로 다시 잠잠하나 싶었던 저작권 관련쪽에 또다시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단속이 심하니 뭐니 했지만, 어찌 어찌 잡혀가는 이웃분도 없었고, 나름 단속 기준을 잘 피했다고나 할까요?
이젠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해외서적, 해외방송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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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이 터진다.

왜 이 나라 법은 이딴식일까?
물론 원 저작권자의 권리가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거, 맞다. 동의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너무 한 군데에 치중하니까 지금 이런 법의 폐해가 드러나지 않나?
이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저작권자만 보호해주는 법 덕분에 온라인에 뭘 올리든지 간에 태클 걸면 걸리게 되어 버렸다.
이래가지고 인터넷 어떻게 하나?

한쪽만 규제하는게 아니라 서로 서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번에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저작권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본인도 지레 많이 겁 먹어서 직접 물어보고 했었는데, 본인이 한 그 행동이 오히려 설레발이다 싶을 정도로 잠잠하다.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강풍에 불과했던 것이다.
왜 그런걸까? 문광부와 저작권 단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런건 아닐까?

그 당시 봤던 덧글중에 기억나는게 하나 있다.
어째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탓만 하는건지? 무조건 때려잡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보지는 않는건지?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틀린말은 아니다.
불법 다운로드자, 업로드자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침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다.
저작권법만 강화하면 뭐하는가? 다른 대체 수단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번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막장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합법적 저작물들의 가격을 내린다던가, 좋은 방법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타이르는 방법을 써야지,
이건 뭐 동네 개 때려잡는것도 아니고, 한쪽 의견은 무시에, 억압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싶은가?

왜 정부는 그걸 모르는지.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렇다면 그 법이 성공했다는게 아니라 실패했다는 것을.
좀 개혁적인, 혁명적인, 획기적인,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생각하진 않고, 일방적으로 더 때려잡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다니.
당신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끝장을 보려고 이러는진 모르겠으나 빨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게 좋을듯 싶다.

심한 상처는 약만 바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니 말이다.

더 화가 나는건 이번에도 벌이는 이 저작권법 강화 소동이 또 스쳐지나가는 강풍에 불과할거라는 사실이다.

P.S. 세츠나가 한마디 한다.